
차용증 법적 효력 질문 친구가 일을 하다 차용증을 썼는데지금 그걸로 많이 힘들어 합니다.근데 차용증
친구가 일을 하다 차용증을 썼는데지금 그걸로 많이 힘들어 합니다.근데 차용증 제가 알기론 법적 효력은 있는데큰 효과?는 못 본다 들어서 질문합니다.자세한건 몰라서 어느정도 아는 선에서만 여쭙니다.1.친구가 장사를 하다 잘 안됨.2.나름 이름 있는 업체에서 인수를 한다함.3.다니는 손님 일부가 서비스가 바뀌기에 환불을 받아야함.4.서비스 일부는 친구가 환불/조치를 위해 기업쪽에 수천을 줌.5.일부는 친구가 계속 진행하기로함.여기서 5번에서 생긴 문제인데,기업측에서 친구보고 일이 정리가 될때까지 무급으로일을 하라고 함, 차용증 작성을 요구.이때 친구는 기업쪽에서 인수도중 무리한 요구들을 엄청해대는 중이라 손해를 보면서도 다 넘기고 있던 상황.너무 머리가 아프고 복잡해서 차용증도 작성함.문제는 그 차용증이 일이 정리될때까지 무급으로 일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씨 친구의 차를 담보로 가져간다함.여기서 또1.친구는 무급이지만 본인 책임이기에 일을 한다면서 무급으로 진행.2.문제는 그 환불 조치를 위해 돈을 줬지만 기업측에선, 손님을 나몰라라 함, 점주은 본사에 연락해라, 기업은 점주한테해라.3.그러다보니 환불받을 손님들이 무급으로 일하는 친구를 찾아가일이 방해가 될정도로 시비를 걸고 신고한다고 협박함.4.친구가 업체측에 아니 환불조치 금도 드리고 무급으로 일하는대 왜 나한테 피해가 오게 하냐 물어보니 업체측에서도 또 본사에 물어봐라, 본사는 점주한테 하라 책임회피5.친구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일 못한다함6.업체측은 차용증에 적힌 차량 내놔라....(결국 계속 무급으로 일)7.환불금 못 받은 분들은 카페+단톡+당근으로 업체가 아닌 친구의 이름과 인상착의를 거론하며 소송한다함. 지금은 구청장한테 장문의 편지 등 민원 넣는중이라함.이런상황인데친구가 너무힘들어해 도와주고 싶은데물을대가 여기밖에 없네요.,1.차용증 법적 효력은 어느정도인지(차량을 뺐겨야 하나?/차용증을 안지키면 법적 처벌을 받는가?2.환불조치금을 줬음에도 나몰라라 하는 기업은 어떻에 해야하나.-업체가 하는말 나몰라라+환불은 안됨, 다른 상품으로 해드리는거 말곤 뭐 없다.3.지금 차용증 으로 인해 무급으로 일을해 수입이 없어 생활고로 힘들어 하는데, 일을 안하거나 유급으로 전환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4..친구는 업체측에 모든 권리를 넘겼고(심지어 환불조치금도 줌)무상으로 일하는데, 환불받지 못한분들이 신고시 이 모든걸 친구가 감당 해야하는가?못 배운놈이라 문법도 이상하고 맞춤법, 띄어쓰기 엉망입니다.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고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적자면
차용증은 당사자들 간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서로 합의하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입니다.)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변제하지 않은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지요.
재판에서 패소하면 판결문 기일까지 갚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지연이자 붙는 것이고
결국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차용증과 적은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