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20 일에 노래방을 오픈했습니다.조건은 1억 투자하고 월 200 이자 받기로하고 원금은 3년후 받기로하였고 1억은 2023년 5월 13일에 입금하여 공증날짜는 5월 13일입니다.이자가 2개월 미납시 원금상환하기로 공증받았습니다.구두로는 제가 노래방을 전적으로 운행하고 월급 350에 순수익 1천이 넘어가면 반을 가져가기로했고.집담보 대출이라 다달 나가는 이자까지도 가게 수입이 아닌 본인 개인이 부담해주기로 했습니다.본인은 일체 가게 영업에 상관을 안하기로했는데다른 사업체를 접게되면서 가게에 상주하며 본인이 고용했던 여자직원들을 데려오며 저는 사장도아니고 직원분들보다 낮은 위치가 되어버리고 심지어 월급도 못받고 대출이자도 못받는 상태가되어생활을 하기위해 2024년도에 서서히 손을떼고 이제 상관안하는 상태입니다.가게는 그럭저럭 다른데보다 손님이 있는편인데,사업욕심과 직원욕심인지..여자분들이라 창피한게 싫은건지 저와 오픈한 노래방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다른 가게를 오픈하고 접고 이럽니다.아파트 대출 이자는 계산에도 안넣어요.못받은 월급이 3150만원이고 두달밀림 공증 진행한다니200은 담아두고 2개월 안넘게 200씩 간당간당주는데이번에 날짜가 또 지나서..매달 줄수있는지 못받는지 불안한것보다 원금 상환받고못받은 월급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질문자님, 말씀하신 상황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노래방 운영과 금전적 투자,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등과 손해까지… 충분히 마음고생도 크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복잡한 사안이지만 법적으로 질문자님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래에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 공증 내용 기준으로 원금 회수 가능 여부
2023년 5월 13일에 1억 원 투자 및 공증 완료
조건: 이자 200만 원을 매달 지급, 2개월 이상 미지급 시 원금 전액 즉시 상환
➡️ 공증 내용만 보면, 현재 두 달 이상 이자 미지급이 반복되고 있어 원금 회수 요건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공증된 내용대로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바로 강제집행(압류 등)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미지급된 급여 3,150만 원 회수 가능 여부
월급 350만 원 지급 약정은 구두 합의이지만 지속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입증 가능한 증거(이체내역, 문자, 녹취 등)가 중요합니다.
노동법상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고용노동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지위가 투자자+운영자+근로자 성격이 혼재돼 있어, 법적 지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 예: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 가능성 있음.
✅ 현실적인 조치 방법
공증서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진행 가능 여부 확인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권장)
임금 체불 관련 증거 확보 →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 여부 검토
상대방의 재산 상태 파악 (예: 부동산, 예금 등 압류 가능한 자산 유무)
✅ 결론
현재 상황은 공증 내용에 따라 원금 회수 가능성이 있으며,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통한 회수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상대방이 자산을 은닉하거나 소송에 불응할 경우 회수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껏 참아오신 시간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됩니다.
이제라도 질문자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대응을 하시는 만큼, 꼭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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