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증만 따고
변호사 자격증만 따고 일을 안 해도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 자격증만 따고 꼭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아도 돼요
운전면허를 따고도 꼭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로 일할 필요는 없는 것과 비슷해요!!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랑 “운전을 직업으로 삼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처럼
“법률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 자격(변호사 자격증)”과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 차리고 사건 맡아서 일하는 것”은 서로 구분돼요
그래서 실제로도
-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기업에 들어가서 ‘사내변호사’나 ‘법무팀 직원’으로만 일한다든지
- 잠깐 변호사로 일하다가 공무원 교수 회사원 정치인 등
다른 길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분들도 많아요!
이분들은 “변호사 자격증”은 가지고 있지만
법원에 나가서 소송을 대리한다든지
의뢰인을 받아서 사건을 처리하는 “개업 변호사”로는 활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하나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법 얘기를 해도 되는 사람”과 “변호사로서 법률 자문을 해주는 사람”의 차이인데요
- 일상적으로 법 이야기를 나누는 것
(예: 뉴스 보고 ‘저건 위법 같아 보이는데?’ 이런 대화)
→ 누구나 할 수 있어요!
- 돈을 받고 공식적으로 “법률 자문”을 해주거나
누군가를 대신해서 소송을 진행해 주는 것
→ 이건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영역에 가깝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면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정리하면
- 변호사 자격증만 따놓고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 실제로 꽤 많고요
- 다만 “법을 가지고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하려면
변호사 자격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은
“법이라는 도구를 쓸 수 있는 면허” 같은 거고
그 도구를 어떤 직업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자 선택이라고 보시면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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