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압류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랑이 2013년 경에 보증인 끼고 대부업체에서 200만원을 빌렸는데 그때 다른

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서현 입니다.

남편 분의 과거 채무와 관련해 구상권 압류가 들어온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는 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그 금액을 남편 분에게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 이력 요약

• 2013년경 남편 분이 대부업체에서 200만원 대출

• 당시 채무가 다수 있어 변제 불가

• 2023년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정리 완료

• 이후 보증인이 대부업체 채무를 대신 갚고, 남편에게 구상권 청구 및 압류 진행

• 현재 압류 금액은 3,700만원, 3곳의 은행 계좌 압류 발생

1. 구상권 청구는 정당한가요?

보증인이 실제로 대부업체에 변제를 했다면, 남편 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만원의 원금이 3,700만원까지 늘어난 경위, 그리고 실제 보증인이 얼마를 상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우선 확인할 사항들:

• 보증인이 실제 변제한 날짜와 금액

• 변제 시점까지 이자와 비용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 현재 압류를 신청한 근거 서류(판결문, 지급명령 등 소송서류)

→ 이 자료를 떼어 확인하면, 3,700만원이 합리적인 청구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가능성

남편 분 명의의 차량 외에는 재산이 없고 연봉이 약 6,000만원이라면,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봉이 높으면 매달 갚아야 하는 변제금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실익이 있는지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수, 지출 구조에 따라 월 변제금이 100~200만원 이상일 수도 있고,

그럴 경우 오히려 합의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합의가 가능한가요?

구상권 채권자는 보통 합의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변제 계획과 금액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 합의 시 준비사항:

•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사유서 (가정경제 사정 등)

• 소득 및 지출 내역 증빙

• 합의서 초안 (변제금액, 분할기간, 이자유예 등 포함)

압류 해제를 전제로 한 일시금 합의가 가장 빠르지만,

상당수는 분할합의(예: 36개월 분할)로도 타협이 가능합니다.

4. 권유드리는 절차

1. 압류의 근거 서류부터 확인 (법원 제출 서류, 채무 명세 등)

2. 실제 보증인이 대위변제한 내역 확보

3. 변제계획표를 작성해 합의 제안 → 상대 반응에 따라 협상

4. 합의 불가 시 → 개인회생으로 회피 가능한지 세부 검토

정리하면, 무조건 개인회생이 실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이 높아도 부양가족 수나 생계비 공제 등을 반영하면 실제 변제금은 조정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먼저 압류 근거가 정당한지와 채권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합의와 회생을 병행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추가로 말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