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문의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이사를 하려는데 집주인이 다음 임차인 들어와야 보증금 줄수있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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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확인

- 계약서에 중도 해지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

- 보증금 반환 관련 내용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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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함

-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건 집주인의 사정일 뿐,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3.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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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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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일 전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

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 기한,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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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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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속 미루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가능

비용이 적게 들고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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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송 및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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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진행

임대인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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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금이 다 까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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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다 써버려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 및 강제집행 절차 진행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연 5~12%)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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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업에서는 보통 만기 2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유도는

하는데 막무가내 임대인을 만나는 경우에는 부동산도 난처한 입장입니다.